| 산림분야 규제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
| 2025년 06월 26일(목) 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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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서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와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임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여 기존에는 ‘산림버섯’과 ‘관상류’ 품목에 한해 하우스 시설을 보조 지원해왔던 것을 임산물 전 품목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폭넓은 임업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내 농림수산물 시설을 건축면적 합계 500m² 미만의 창고만 허용했던 것을 500m² 미만의 농림수산물 판매시설까지 허용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