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 자문 품질 높인다…경남도, 제도 개선 본격 추진 - 제도 실효성 제고와 지역 건축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정비 산림녹지신문 sks6535@hanmail.net

2025년 07월 14일(월) 10:12

[산림녹지신문] 경상남도는 도내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건축전문가 참여 확대를 위해 「시군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에 배포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수립된 이번 개선계획은 올해 상반기 창원시·사천시 등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 점검에서 △자문 운영기준의 미흡 △자문 시기 및 범위의 편차 △제도 홍보 부족 등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이 계획에 담았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설계비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심의 대상 사업에 공공건축가 자문을 의무화하고, 그 외 사업은 요청 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기준을 세워, 기획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서 자문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자문 의견서 서식을 표준화해 자문 품질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고, 최소 1회 이상 자문을 원칙으로 해 여러 번 자문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운영 측면에서는 매년 공공건축사업 현황과 자문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주부서와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제도 안내와 교육을 통해 공공건축가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상반기 점검에 참여한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우리 시의 공공 건축 자문 운영상 미흡했던 부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기회가 됐고,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타 시군의 운영 사례를 알고 나니 공공건축가 제도의 활용 방식이 다양한 것을 인식했고, 제도운영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건축가 자문 운영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건축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지역 건축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군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